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교제살인’ 피의자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으로만 6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챗 등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상위 10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1월까지 이들이 슈퍼챗으로만 총 6억576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극우·보수 성향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월까지 급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슈퍼챗 수입은 지난해 11월 5908만원에서 12월 1억2283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A채널은 올해 1월엔 1억585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구독자 52만명을 보유한 B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지난해 11월 2...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여인형 전 국국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은 뒤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실패 뒤 향후 내란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과 일부 다른 문건을 만들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여 전 사령관이) 저보고 (앞선 발언) 내용을 받아적은 뒤 가져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계엄 예상 못 함 문건’ 작성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