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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서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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