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신일 “트럼프, 대만 총통 뉴욕 경유 불허”···중국과 정상회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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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9 19:58 조회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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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미국이 최근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당분간 라이 총통의 외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며,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FT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대만 지지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유화책을 쓴다는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2023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과 대만 양측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행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외교부 샤오광웨이 대변인은 FT 보도 이후 진행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하거나 순방이 연기 또는 취소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3)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 측이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살인 등 중대범죄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앞서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아들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줬으며, 아파트에는 숨진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환 86발이 발견됐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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