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래소 찾아 “‘국장 투자=지능 순’ 신뢰 쌓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29 19:59 조회0회

본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상승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나오고도 있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힌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공모를 오는 9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한 곳을 선정해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1300억원의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은 전력사용용량 상위 30개 산단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전국 산단 1330개에서 사용하는 양의 68% 수준이다.
산업부는 선정된 상단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에너지 감축 제품 등 설비를 지원한다. 또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분석해 기업별로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별로 폐배터리와 폐태양광 패널 등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반 마무리 시점, 보인고 자책골후반 4분 유동경이 쐐기골 터트려유양준 감독 “선수들 노력 덕분”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과 후반 1골씩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의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었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우승했고,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우승컵을 가져갔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종료 휘슬이 바로 울리자 신평고는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공격을 앞선에서 차단했다.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보인고는 이날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실점하면서 우승을 내줬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있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았다.
고소작업차는 건물 간판의 광고물 작업, 가로수 조경 작업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말한다.
사고 당시 작업대 위에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경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아래로 떨어져 5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 옆으로 평행주차 공간이 마련된 형태인데, 고소작업차는 주차공간에 걸쳐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