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칼 찾은 노동부 장관 “법보다 사람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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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30 07:56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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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후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병무청이 오는 28~31일 병역(입영)판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한다.
병무청은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에 각종 신체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또 병역판정 검사장과 내외부 환경도 정비한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 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식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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