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돌쟁이 아기 엄마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4만5000여 명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시민사회는 17일 “평범한 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이들의 연명을 담은 ‘시민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전국 1700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약 4주간 모인 4만5289명의 시민 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온라인으로 연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하고 싶은 말과 실명, 전화번호를 남겼다. A4 용지 상자로 18개(1개당 2500장) 분량이다.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히 이뤄져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들이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50대 시민 A씨는 “젊은 군인들을 사병화하고, 계엄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교제살인’ 피의자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