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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06:45 조회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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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조국혁신당이 곧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체제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사이 혁신당이 대선 후보 선출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조기 대선 전략 수립 및 공약 준비에 돌입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첫 대선인 만큼 전략부터 정책 공약, 타 정당과의 연대 논의 등을 대선기획단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경선 규칙을 비롯한 관련한 당헌·당규도 새롭게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야권에서 원내 정당이 대선 관련 공식기구를 꾸리는 것은 혁신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와 정책 소통 플랫폼을 가동해 사실상 대선 체제에 돌입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진보당은 대선과 관련한 공식 기구는 아직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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