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깨끗해졌는데요?”치과에서 들은 말이다. 매번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혼이 났었다. 반년 전부터 고기나 질긴 채소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이물감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별수 없이 치실을 꼬박꼬박 사용하게 됐고, 드디어 칭찬을 들은 것이다.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생긴 불편감이 통각의 기준점을 넘어서버렸고 그 끝이 잇몸 상태의 호전이라는 아이러니.오랫동안 해오던 치아 관리 습관을 바꾼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습관의 힘이 더 강해서 한동안 대충 하다 말았다. 습관을 바꾼 계기는 통증이란 분명한 신호였다.그 맥락에서 만일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니 남은 임기 동안 큰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소시민의 일반적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오후 10시의 계엄 선포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