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두고 “민주당은 우리 당 정책의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며 “영혼없는 C급 짝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데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보수인가 아닌가 여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천과 언행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온 정책들”이라며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주 52시간 (근...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동안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넣어둔 4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0대)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살해한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했다.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