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피망머니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가지치기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7일 오전 9시52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당시 사고는 A씨(50대)가 몰던 5t 탑차가 정차한 상태로 있던 고소작업차를 충격하면서 일어났다.이로 인해 작업차에서 일하고 있던 B씨(60대)와 C씨(60대)가 15ｍ 아래로 추락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다친 노동자들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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