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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 질서의 회복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내란 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자 (최 권한대행이) 즉각 유감을 표명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생활규정 개정” 서울교육청 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요소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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