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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01 06:08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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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기획감독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노동부는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위법한 단체협약 등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29건, 불법 운영비 원조 20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미이행 54건, 교섭 거부 해태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4건 등이다.노동부는 한 화학제품 제조사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5000시간)을 1000시간 초과한 사례를 들...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수백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심의 전 보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 지부는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최소 345건 사건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 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5개 사건이 이옥남 상임위원에 의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이는 일부 조사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로, 전수조사하면 실제 보류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부는 “보류된 사건 상당수가 최소한의 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상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지부는 보류된 사건의 유형과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부는 “미처리 사건 중국군과 경찰 등에 의한 학살사건은 331건이 보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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