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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3-01 03:4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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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다시보기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극우 세력의 참여로 변질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참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인인 극우 세력이 다수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가 집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극우 세력의 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참가자가 10~2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옆에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외부 참가자들이 수백명에 달했다. 최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도 비슷한 모습이었다.외부 극우 세력은 대학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여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젊은 층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크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등을 통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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