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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19 20:19 조회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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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홀’ 등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운동을 이끌다 지난해 옥중에서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니를 기리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당국의 탄압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발니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식에 참석한 이들은 “나발니의 저항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남동부 외곽 보리솝스코예 묘지에 마련된 나발니의 묘비 앞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북적였다. 이들은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도 꽃을 들고 줄을 선 채로 헌화 순서를 기다렸고, 사제가 기도문을 낭독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묘지에 모인 인파는 최소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나발니의 지지자들은 언젠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추모식에 나왔다고 AFP는 짚었다. 러시아에서는 나발니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벌금형이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 장례식에 참석한 지지자 수백명을 구금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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