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민주당 소속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줬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민주당 소속 14개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의 DOGE가 연방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처트칸 판사는 “DOGE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DOGE와 머스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DOGE 권한을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DOGE의 권한을 즉각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