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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2026.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포함된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면서 향후 제재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실상 금융위가 조 단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사인을 보낸 만큼, 법리 재검토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제재 수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반려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추가 현장 검사보다는 기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를 재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그만큼 이번 제재안의 법리적 완결성과 규모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까지 감경했다.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반려 조치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퇴직 후 40년간 버팀목 역할을 해줄 퇴직연금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자의 10명 중 8명이 일시 수령에 나섰을 정도로 '안정적·장기적 노후보장'이라는 연금 제도 취지가 퇴색된 만큼, 분할 수령 유인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대응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 중"이라면서도 "가입자 중 연금으로 인출을 신청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중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1000명 가운데 50만2000명(83.5%)이 일시금 수령을 택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다.특히 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10명 중 8명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 15.9%로 집계됐다. 2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는 2.3%에 불과했다.고령 인구(65세 이상) 기준으로 남녀 기대 여명이 각각 19.2년, 23.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이 은퇴 이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39.7%)이 가장 높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금 장기 분할 수급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서 부원장보는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연금 본래 취지가 다소 무색한 것도 현실"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제는 적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속적 소득 흐름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이 1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대응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무엇보다 주요국 대비 너그러운 인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노조와 근로자가 굉장히 반대하지만 조기 인출을 최소화해야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