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하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인 기후산업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시했다.김 지사가 밝힌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이다.400조원의 재원은 ‘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기후펀드’(100조원), ‘기후채권 발행·공공금융기관 출자’(100조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100조원), ‘민자유치’(100조원) 등을 통해 마련하자고 김 지사는 말했다.이렇게 마련된 400조원 중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김 지사의 제안이다.김 지사는 ‘석탄발전소 완전 폐지’가 2040년까지 이뤄져...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홀로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인 A양(12)의 가족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인 ‘행복이음 위기가구 사각지대’ 통보 대상이었다.행복이음은 각 가구의 체납과 단수, 단전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한다.서구는 A양의 가족이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 등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구는 유선 상담을 진행해 복지 지원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에는 A양이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면서 한차례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방문에서 A양의 부모는 모두 부재중이었다고 한다.서구는 “A양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지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