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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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8 15:04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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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
북한이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추가 파병한 걸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는데, 1000명 이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자,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이 다급해졌고, 북한은 추가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계산일 것이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한국에 위협 요인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동맹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불안정성을 키우는 불씨가 드리우고 있다.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28일 워싱턴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공동 개발로 미국이 전쟁 지원 비용을 회수하고, 재건 비용을 미국 주도로 집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의 종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26일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요구에 “나는 하지 않을 것”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지출은 늘어 적자 살림을 꾸리는 저소득층 가구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난한 노인’이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층에서 소득 하위층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그나마도 연금 등 이전소득(75만2000원)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29만5000원)은 4.3% 줄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4분기 기준 2019년(-6.2%) 이후 5년 만이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이 유일하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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