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 더불어민주당처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민주당의 25만원 살포에 반대했다”며 “국민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여력을...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오전 9시30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경찰 수사관 43명,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75명이 투입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계획 및 시공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을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합동감식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