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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닷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구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대구교육청에서 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서 이날로 100일을 맞았지만 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그 동안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50차례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제시안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원한다.연대회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체결할 의지없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삑삑. 이쪽으로 오세요”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 차도에는 호루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광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든 경찰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운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을 갓길로 세웠다. 붉은 이륜차와 색을 맞춘 헬멧을 쓴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사가 시작됐다. 바퀴, 배기 장치 등을 차례로 점검하며 ‘불법 튜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3분 뒤, 단속 결과가 나왔다. “문제없습니다. 우회해서 귀가하면 됩니다.”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차량 불법 개조도 단속했다.이날 교통경력 18명은 잠수교 북단 약 10ｍ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잠수교는 강남·강북을 오가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대표적 장소다.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우선 맨눈으로 1차 확인을 한 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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