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25일 서울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등 총 25만9840가구에 오후 5시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밤 12시는 되어야 정상화될 전망이다.서울아리수본부는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중 밸브가 고장을 일으켰다”며 “밸브 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 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배수지 급수공급지역인 동대문 전역과 중랑·성동구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서울아리수본부는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병 등을 구청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현재 서울아리수본부는 주민 등을 상대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다량 급수처(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에 대해선 저수조 담수 중단을 요청했다.단수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나 빌딩 등은 저수조(물탱크)에 저장된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저수조가 바닥나면 곧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