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군대를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건설에서 중핵”이라며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동요를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창립 80주년을 맞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군인·무기·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규정하면서 “(북한군은)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되여야 하며,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김일성정치대학은 군 정치 엘리트를 육성하는 최고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당중앙군사위 위원들이 총출동했다.특히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수업 참관 사진에서 한국의 경남 사천시 일대 추정 지도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당 정치사업’을 강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을 보면 강의실 흑판과 모니터에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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