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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TV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애초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17명의 변호사들이 줄줄이 변론에 나서면서 심판정은 사실상 ‘총성 없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국회 측, 사진·노래가사·고사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 필요성 설득 총력국회 측 대리인은 9명, 윤 대통령측은 8명의 변호사들이 나섰다. 먼저 재판부 앞에 선 국회 측 대리인단에선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가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알려줄 것인가’ 등 각각 다른 주제를 들어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8명의 눈과 귀...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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