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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8 05:09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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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명태균씨가 주장했다. 이 인사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4차례가 아닌 7차례 만났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했다고도 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전날 약 5시간쯤 진행된 변호인 접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명씨를 ‘명박사’로 불렀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검찰에 오 시장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1월20일·23일·28일, 2월 중순까지 총 4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는데, 명씨는 이날 “세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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