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직접 뽑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공동취재(풀) 기자단 구성을 백악관이 통제하겠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수십년 동안 워싱턴의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오벌오피스(집무실) 등의 공간에서 질문하는 풀 기자단에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했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문을 읽고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 국민에게 그 힘을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백악관 행사의 풀은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집무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이 여는 행사의 경우 소수의 풀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한 뒤 전체 기자단과 내용을 공유해 왔고, 풀 기자는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성 언론들의 ‘출입 ...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 아동 A는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도 본인이 왜 여기 갇힌 것인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A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이주 구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법 조항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갇혔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출입국 인구 규모가 훨씬 큰 영국(2만7000명), 독일(5000명)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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