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은 두 달 가까운 탄핵심판 내내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부화뇌동해 법원에 난입하고 법치를 흔든 극우세력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모습에 불안하고 지친 국민 다수는 윤석열이 최후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버렸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와 선관위가...
거짓 투자 정보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투자리딩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개월간 경찰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투자리딩방 일당만 3300명에 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개월간 7232건을 적발, 33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두 차례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최소 1만4255명이었다.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건을 집중해 수사력을 모으기 어렵다. 국수본은 이에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세워 흩어져있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같은 사기 조직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확인되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병합해 집중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다.리딩방 사기는 우선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급등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와, 이를 묻지 않는 결의가 같은 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 결의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