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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즉각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①마은혁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경우최 대행이 즉각 임명권을 행사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결정을 논의하므...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단지를 지정해 축구장 넓이의 5900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가치 없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74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인해 이미 영업이 종료돼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마치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24명으로부터 총5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3년부터 범행을 모의해 C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법인의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를 조직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구매했다.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A씨 일당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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