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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신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19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유가족들은 화재 목격자, 수신기 기록 등을 들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고 진술한 노동자는 수십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화재·소방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재 후 경찰과 소방본부 등이 촬영한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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