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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7 13:39 조회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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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과 파멸 사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 대통령)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중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르면 3월 중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우리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며 “내란 수괴의 파면 사유는 명료하고, (그가)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파멸은 명확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3월1일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며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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