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 등 ‘정통성’을 강조하며 친문재인계 적자로서의 강점을 부각한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 신안 임자대교를 찾아 박우량 신안군수와 주민 50여명을 만났다. 신안 임자대교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공한 교량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 아울러 전남 신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김 전 지사는 이번 호남 방문 이유에 대해 “지난주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내란 세력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런 지경이 되게끔 만든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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