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상동기범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 등이 투입돼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
대구시는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이 오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봄을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 침해에 큰 용기로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봄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당시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외침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남아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기념식에 앞서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학생 대표 등 20여명이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기념식은 국가보훈부장관 주재로 열린다. 이 행사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가 주관하고 있다.각계 기관·단체 대표와 2·28민주운동 유공자 및 유족, 8개 고교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공연과 각 학교의 참여 당시 상황 소개,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밖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2·28민주운동 기념 특...
전기차 충전구역에 연기감지기와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 내부 구조물의 방화성능도 강화한다.소방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우선,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열과 연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불길을 잡기 쉽다.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와 대응이 표준형보다 빠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게 했다.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밸브 2차측)에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또한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