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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인테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하고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 원래 뭘 책임진다는 뜻인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냐”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일선 군인 중 일부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엄 중령은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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