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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인 최 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최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무적 판단’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단 뜻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을 것이 부담이란 의미일 것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논란을 키울 수 있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할 경우 ‘8인 체제 결정은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절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7명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에 참여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연단에 올라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며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도 연설에 나서 “많은 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시는 아파트 거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접수가 이뤄진다.사업 유형으로는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 있다. 2개 이상 사업 유형을 혼합한 경우도 가능하다.대구시는 오는 5월 ‘공동주택 감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최대 450만원,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보다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참여 이력에 따라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을 20~4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 참여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시는 지난해 총 16개 단지와 1개 단체를 지원했다. 최우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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