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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충청·전라·경상권에 대설 특보가 발효 중인 4일 여객선 41척과 항공기 4편이 결항했다.이날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30개 항로에서 여객선 41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3편과 여수공항 1편 등 4편이 결항했다.도로는 강원 3곳, 충북 1곳, 경북 6곳 등 10곳이 통제됐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0곳의 207개 탐방로도 폐쇄됐다.소방 당국은 차량고립 구조 4건과 교통사고 구급 11건, 제설·안전조치·배수지원 116건 등 모두 131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다.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경북 울진군과 충북 영동군에서 7세대 7명이 사전 대피했다.시설 피해는 경북과 강원에서 비닐하우스 7건 13개동, 축사 1건 4개동, 인삼재배시설 3건 등 모두 11건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수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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