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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 위원의 의견서를 입수해 본 결과, 이 위원은 자신이 직접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1개뿐이었다. 질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이다. 이와 관련해 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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