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적 게임전시회인 지스타가 2028년까지 부산에서 계속 개최된다부산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지 중간평가에서 차기(2025∼2028년)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지스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8년 중 4년 경과 후 중간평가를 하고, 적격 여부에 따라 향후 4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부산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16년간 지스타를 열어 왔다.이번 개최도시 평가에서 지방비 투자, 전시기반시설 지원, 숙박·교통 지원, 지자체·관련기관 협력, 공공기반시설 지원, 향후 목표 제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개최지 확정에 따라 올해 지스타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개최 20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59부스가 설치되고 21만5000명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면 ...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