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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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