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세전쟁 대응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해 지연 전술을 펼치고 트럼프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백악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밑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다”면서 “학교 시험에 비유하자면 ‘문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에 대한 관세조치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 고민한) 카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 심...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직 대통령들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자신에게 씌워진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오해가 쌓인 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생긴 문제 아니겠나”라며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푸는 게 당연히 사람으로 원하는 거고, 사실 회한도 굉장히 많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회고록도 다 읽어봤더니 지나간 일들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대표연설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거나, 국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