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벽장식

거실벽장식 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관세’와 ‘액화천연가스(LNG)’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것처럼, LNG 역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에너지 품목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세계 각국에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이슈가 연동돼 있다.미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예고한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 특히 LNG 수출 증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45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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