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하자 20일 진보 정당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진보 정당의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을 탐지하는 시선과 전체 정치 진영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하고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좌파,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진보 정당에선 제1야당 대표의 ‘우클릭’을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세력 청산 후, 정치는 건강한 보수와 진취적 진보로 정상화돼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제 꿈은 부산을 아시아의 특별한 음악적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72)은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이 아시아의 음악적 미팅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덟살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전쟁이 일어났던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제 훌륭한 나라가 돼야 하는데 그러자면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영화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의 클래식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는 구상 하에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해왔다. 정명훈은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부산시는 2023년 7월 정명훈을 부산콘서트홀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부산콘서트홀은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부산시민공원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