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남 완도의 한 중학교 옹벽 보강 공사장에서 60대 이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완도군 한 중학교 옹벽 보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 출신 A씨(61)가 1.7ｍ 높이에서 추락했다.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