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지하철 사상~하단선 땅꺼짐은 물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인재로 밝혀졌다. 집중호우로 지하수가 상승한 뒤 공사장 상층부로 흘러 들어갔고, 방수기능이 없는 흙막이판 구간에 물이 유입돼 토사유출과 함께 흙막이판도 쓸려나가면서 땅거짐이 발생했다.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일어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땅꺼짐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새벽로에서 도로 양방향으로 2곳에서 발행했으며 크기는 각각 폭 4m, 길이 8m 깊이 5m와 폭 5m, 길이 7m, 깊이 5m였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피해를 봤다.사고 당일 이 일대는 379㎜의 폭우 내렸으며 인접한 하천과 연결된 측구(도로 표면에서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과 평행하게 설계된 수로 및 배수시설)로 넘친 지하수와 빗물이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유입돼 땅꺼짐이 발생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오전 출근시간에 자녀의 등교를 돌봄교사가 도와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다음달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된다.서울시는 18일 지난해까지 시내 총 10곳에 배치됐던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3월부터 25개 자치구별 1곳씩 운영된다고 밝혔다.시는 현재 집·학교 10분 거리에 위치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 오후 1~8시, 방학 중 오전 8시~오후 6시다.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66곳이 있다.이 중 서울의 5개 권역별 2곳씩, 총 10곳은 오전 7~9시에 아침돌봄 키움센터라는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돌봄 문제로 퇴사 고민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한 취지다.시 관계자는 “학부모가 출근과 자녀의 등교 준비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아침돌봄 키움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