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8일 국방부에 있는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한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찰 특수본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국회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단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토대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9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후 의료 현장은 붕괴됐다. 이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암 치료나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고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니 안타깝다. 환자와 시민만 볼모 삼은 의·정 대치가 장기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수련병원을 관둔 레지던트 9222명 중에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전공의 5176명 중 58.4%인 3023명은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이 전문의를 포기하고, 동네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안에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적인 정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다.국회 복지위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몇몇 쟁점들이 논의됐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을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보고했다.특히 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6학년도 정원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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