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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17:07 조회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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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오전)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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