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내세운 ‘성장’ 담론을 두고 ‘우클릭’ 논란이 나온 데에는 “프레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보수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지 않나”라며 “이는 보수가 아니다. 범죄정당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맡는 것을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최근 성장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클릭’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 데는 “우리보고 자꾸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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