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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소·부·장’서 관세 피해까지 수출 바우처 대상 분야 확대 중소기업 보험료 90% 할인 최상목 “추가 지원도 준비” 전문가들 “대상 선별 필요”건강식품 수출기업인 A사는 해외 바이어들 만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환율이 많이 올라 수입 식품 원료 가격이 올랐다”며 “지금 같은 고환율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수출기업에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핵심은 관세 부과로 피해를 받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수혜’ 업종으로 떠오른 방산 분야에 현대차그룹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기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닷새간 열리는 아프리카·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65개국 1350여개 업체가 모인다.기아는 이 자리에서 군용 중형 표준차(KMTV) 보닛형 베어샤시와 소형 전술차(KLTV) 2인승 카고, 브랜드 첫 정통 픽업 타스만을 공개할 예정이다.기아의 중형 표준차는 기존 2.5t, 5t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해 올해 6월부터 국군에 공급하는 차량이다. 전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등 여러 편의 사항을 적용했으며, 수심 1ｍ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데다 심한 경사에서도 최대 25명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는 수송 능력을 갖췄다. 특히 운전석을 엔진 뒤로 배치해 전방의 위협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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