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
지난해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여객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만큼,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과 관제탑,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특히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