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스포츠픽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착수한 종전 협상을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대해 “미국이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최후통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없이 내려질 수 없으며 어떤 조건도 강요될 수 없다”며 자국이 배제된 회담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19일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도 하루 전 연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되, 우크라이나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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