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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09:05 조회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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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상징되는 ‘대란’ 이미지가 전부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의료는 사회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회가 ‘붕괴’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불과 1년 만에 의료 체계도 사회도 붕괴된 느낌이다.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많은 이의 영혼과 몸을 파괴했지만, 이후 어떤 형태로 더 큰 후유증이 드러날지 겁이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을 초래한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가구(53.81%)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응답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부채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뒤를 이었고, ...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도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공개 항목은 19개로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과 학술연구 용역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이 새로 포함됐다.공개되는 내용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제교류 현황에서는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이 공개되고, 겸직현황에는 겸직관련 의원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직위 등이 공개된다. 의원 역량강화 현황에는 공공·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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