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동석한다.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뒤 친이명박(친이)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